이재명 "배달 청소년 법적 보호 장치 만들어야"…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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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며 입법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소년공 출신인 이 지사는 오늘(1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같은 형태가 늘었고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배달업에 특수고용으로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상한 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헌법이 연소자 노동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 교육의 근거를 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을 둬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