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보편 지급, 따져보면 불공정한 정책"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해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감소율 자료를 제시하며 "소득이 17.1%나 줄어든 1분위와 1.5% 줄어든 5분위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