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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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를 발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사법부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 7일까지 기록을 담고 있으며, 정권 비리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염치와 눈치, 수치심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다"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철저히 정치화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서 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의 자료제출 미협조로 백서에 담지 못한 사안이 많다"며 "2018년 몇몇 법관 정치판사들이 수시로 공관을 방문해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지, 어떻게 여론몰이를 할 지 상의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