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급휴가비' 지원한다…감염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