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개헌 논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 의원들이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오늘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부산파 친문인 최인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내년 하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하반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계획입니다.

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중간 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다만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몸담은 최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특정 후보 견제가 아닌 순수한 의도이자 충정 어린 제안"이라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앞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당장의 개헌 논의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