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서 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국민지원금'?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할 예정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식의 지원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책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사용분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버팀목이 될 것" 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저녁 열릴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