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70% 제한'은 이중 차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 더 낸 사람을 배제하는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며 "옆집보다 10원을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선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 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왜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소득하위 90%에 한다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