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현직 기관장 정치 참여는 매우 논란적"…최재형 비판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정치 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를 포함한 국민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의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간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갈등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권력을 나눠야 한다"며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면서 "공석인 국회부의장 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법사위의 개혁"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의 문지기처럼 게이트키핑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문제에 대해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당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