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자율적 통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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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이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온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고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청소년에게 디지털 미디어와 게임은 일상 그 자체"라며 "게임은 국가가 규제하기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