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용 매표 추경…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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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 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된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 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0.6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전체 추경규모의 10%에 불과하다"는 자체 추산치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 규모가 미미해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카드사용 캐쉬백인 1조1천억원, 상생자금 8조 1천억원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70개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지난해 추경안의 재탕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