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재해법,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모든 사업장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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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죽겠다고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노동계를 향해선 "모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며 "모든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럼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영계에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냐" 면서 "기업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느냐" 고 되물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필수" 라고 강조한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에 대해 "예방정책은 현장에 더 가깝게 가서 만들고 근본적 대책은 긴 호흡으로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