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 늘어…보편지급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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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상위 20%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며 불필요하다는 어 의원의 지적에도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채무 2조원 상환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 국민 위로금으로 줄 거냐,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논란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해,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