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주 과방위 소위서 '구글 결제방지법' 처리 방침

과방위 안건조정위, 인앱결제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논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안건조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동등 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았다"며 "다음주 화요일(20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와 '통상 마찰'을 내세워 법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으며,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기다려 줄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