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 최대 100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5,000억원 미만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위해 임기 1년차에 여군 규모와 부대 배치 등을 고민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남녀 공동복무제를 공약했습니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녀 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 군대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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