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 국회가 결정되면 따르나" 질문에 홍남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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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이 건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조 1천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상황도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