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불공정·불법 징벌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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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하고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초·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을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납품업체·대리점· 가맹점·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