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대수준…8월17일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8월 17일부터 신속히 하고, 단가는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며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대상인 113만명 가운데 80%인 90만명 정도가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에게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곧바로 개최하겠다"며 "보상금 지금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선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채무 상환은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결산을 해보고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추경 규모를 어느 정도 늘릴지에 대해선 여야 예결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당정 간 입장차가 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와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