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과방위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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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인앱결제'를 도입하고 수수료도 3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며, 구성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