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점검 "최종 판정 내려지면 즉시 대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론스타 ISDS 관계부처회의 참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 대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구윤철 실장은 "론스타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절차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우리 정부에 5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심리기일은 지난 2016년 마무리됐으며, 최종 판정은 절차 종료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