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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구글, 대선 결과 보고 인앱결제 시행하겠다는 오만함"

윤호중 "구글, 대선 결과 보고 인앱결제 시행하겠다는 오만함"
입력 2021-07-21 11:03 | 수정 2021-07-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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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구글, 대선 결과 보고 인앱결제 시행하겠다는 오만함"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한다"며 "대선 시점과 묘하게 맞물리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민의힘과 야당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1년여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글은 당초 오는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임위에선 야당이 또 '퇴장 정치'를 펼쳤지만, 본회의에선 대승적 동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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