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휴대전화 일과 중에도 사용 허용 추진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