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연간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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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청년층에겐 연 200만원,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안에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한 차례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차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연간 200만원,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자연 증가분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