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군 성폭력' 피해자 父 청원에 "엄중 처벌…軍 사법체계 강화"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사망'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가 직접 철저한 수사를 호소한 국민 청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장관은 "사건 은폐와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중사와 준위를 재판에 넘기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속 대대장 등도 징계할 예정" 이라고 밝힌 서 장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법무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성범죄전담 재판부와 수사부를 운영하는 등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 라며 "반드시 근절해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