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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입력 2021-07-22 19:36 | 수정 2021-07-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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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핵심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는데, 변호사들은 사실상 세무 기초 업무를 배제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숫자에 밀려 위헌 소지가 큰 법을 그냥 통과시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세무사 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다"며 "전체회의에 남겨두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할 것 같다"며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토론을 더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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