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국정원 불법사찰 결의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처음"

국정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특별 결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13명, 반대는 없었습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선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국가안보와 무관한 사찰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군 안보사·검경 정보부서의 사찰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 의결은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사실을 확인한 뒤 시민 단체 '내놔라 내파일'이 결성돼 국정원이 보관중인 사찰 정보의 당사자 공개 운동을 벌여온 지 약 3년 9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