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일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특별결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헌정사상 첫 국회 결의안으로, 지난 2017년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불법 사찰 정보의 당사자 공개 운동을 벌여온 지 약 3년 9개월 만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일지]

* 2017년

▶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 8월 3일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확인

▶ 9월 10일
국정원 개혁위, MB 정부, 문화예술계 인사 사찰 퇴출 공작 확인

▶ 10월 16일
국정원 개혁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 확인

▶ 10월 24일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정보공개청구 운동 기자회견

▶ 10월 30일
국정원 개혁위,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확인

▶ 11월 9일
곽노현, 이재명 등 550명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

▶ 12월 8일
2차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1,2차 청구인 총 916명)

▶ 12월 12일
국정원, 1차 청구 정보공개거부 결정 통보

* 2018년

▶ 1월 8일
국정원, 2차 청구 정보공개거부 결정 통보

▶ 4월 11일
곽노현·명진 등 대표 4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접수

▶ 11월 5일
MBC <스트레이트> 국정원 사찰팀 추적 보도
imnews.imbc.com/replay/straight/4916308_28993.html

* 2019년

▶ 8월 16일
곽노현·박재동 1심 승소, 전부 공개 판결

▶ 9월 5일
명진·김인국 1심 승소, 일부 공개 판결

▶ 12월 3일
국정원 일부 사건 항소 포기, 명진 스님 문건 공개

* 2020년

▶ 2월 12일
[비리 수사로 조기 퇴출] 등 명진 사찰 문건 공개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7_32524.html

▶ 6월 15일
명진 스님 국가·조계종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11월 12일
대법원, 곽노현·박재동 사건 국정원 패소 확정

▶ 11월 18일
국정원, 곽노현 박재동 사찰 문건 공개 및 사과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89_32524.html

▶ 12월 7일
문성근, 故 노회찬 등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청구, 공개

* 2021년

▶ 1월 16일
문성근 등 12명에 63건 정보 공개

- 故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8952_34936.html

- KT 노동조합
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50_34936.html

▶ 2월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18대 정치인 사찰 현안보고

▶ 2월 18일
-민주당 김병기 등 52명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결의안 발의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기자회견

▶ 3월 15일
환경단체, 4대강 반대 단체 사찰 문건 공개

▶ 3월 19일
민주당 국정원 불법 사찰 특위 출범

▶ 3월 24일
민주노총, 박형준 전 정무수석 관련 사찰 문건 공개
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53_34936.html

▶ 7월 6일
국민의힘 이철규 등 12명, 사찰문건 '30년 봉인' 결의안 발의

▶ 7월 6일
국정원 감찰실, '박형준에 사찰 문건 보고' 기록 확인
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4272_34936.html

▶ 7월 8일
국회 정보위, '불법 사찰' 국정원 감찰 보고서 재열람

▶ 7월 24일
헌정 사상 첫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국회 결의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