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식 방역' 문제제기 나오는 여야 정치권…쟁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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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현재의 통제식 방역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서 "예상과 다르게 방역이 장기화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택시운전사 등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계속 국민들이 통제식 방역 속에 살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달 중순 개최가 검토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히 전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with 코로나'를 선언해 경제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박멸되기 어렵다"며 "치사율만 대폭 낮추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주장은 여권 일각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3일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1월 이후, 2차 백신 접종률 7~80% 달성을 기점으로 방역전환을 대전환해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4%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싱가포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만 관리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당정이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할 가장 근원적 처방은 결국 집단면역 달성과 거리두기 완화"라며 "백신 접종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이 결정된 오늘은 "네자릿수 확진자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델타변이 감염도 늘고 있다"며 "휴가철 등 향후 1~2주간 전국적 이동량 증가세를 감안하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