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80만호 공급 폭탄으로 집값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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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 내 집 마련,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라면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호와 매입·전세 임대 25만 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로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180조 원 가운데 70%인 126조 원을 공공이 부담하게 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 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층에서 5층은 학교로,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만 임대 주택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값주택 15만 호와 반반주택 15만호 등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인허가나 착공 뒤에 분양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등으로 민간 공급 150만 호를 임기 안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