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권, 규제지옥 만들어…모두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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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규제와 구속이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불량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규제3법,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관련 규제 등 부동산 규제, 임대차3법,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