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소속 의원들 "사법개혁 방치하지 않겠다…신성불가침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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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황운하, 김승원, 윤영덕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하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들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 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사건 원심 확정" 등을 거론하며 "과연 판사 복이 없거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재심 제도 확대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