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아프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서 미국 보수논객의 트윗 게시물을 인용해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표가 거론한 보수논객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설문 보좌관을 지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으로, 그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에 빗대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송 대표는 티센을 "부시 정권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뒷받침하고 미 중앙정보국의 전쟁 포로 고문을 옹호했다"고 소개하며 그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안보에도 필수적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지스함과 F-35 스텔스전투기, 미사일과 전차, 자주포 등 육해공군 전력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세계 6위 국방력으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북은 모든 무기체제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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