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심위,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소여부 판단 미뤄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미뤘습니다.

국방부는 군 수사심의위가 어제 8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군 수사심의위는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대신 징계를 내리도록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