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개인정보 처리 제각각…실태 점검도 안 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의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업무를 표본 점검한 결과, 10개 시·군과 지방공기업은 이름과 주소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제3자에게 제공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보호위는 실태조차 알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부 대학 기숙사와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손등 정맥 정보 등 '바이오정보' 가 이용 기한이 지난 뒤에도 폐기되지 않아 유출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