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등 공약…"증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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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100만원 공적연금'을 공약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최소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1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사회보험' 실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해, 18만 가구 26만 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방문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등도 제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 수준의 보장이 불가능한 만큼,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