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에 정국급랭…또 어그러진 여야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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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대해, 여야가 법의 취지 등을 놓고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은 어제 문체위 전체회의에 진입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악법중의 악법인 언론 재갈법이자,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법안 폐기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를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