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공자 보상금 5% 인상…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신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보다 180억원 증액한 5조8천530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우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 정도 늘린 4조5천382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이 5% 인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6.25전쟁 유공자 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까지에서 만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고령 또는 저소득층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새로 지급됩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됩니다.

보훈 위탁병원과 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7천506억원이 배정됐는데, 현재 435개소인 위탁병원 수를 내년 말까지 640개소로 늘리고,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76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교통복지카드 통합 사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12만 여명의 상이 국가유공자 등은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인상돼 중기 복무자는 두 배 인상된 50만원을, 장기복무자는 40% 증가한 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보훈처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안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존 국립묘지 확충과 신규 국립묘지 조성에 4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