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륜차 일제조사 실시…미신고 이륜차 과태료 대폭 상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겠다" 며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해 불법 개조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 4년간의 규제 혁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던 게 사실" 이라며 "규제 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길 바란다" 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면서 "규제 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 의무이자 책임" 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