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추석 김영란법 선물 가액 상향에 반대…"이제는 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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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추석에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올려주겠느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법을 바꿔야지 계속 이렇게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