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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지적'에 답신‥"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지적'에 답신‥"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입력 2021-09-13 11:25 | 수정 2021-09-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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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지적'에 답신‥"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고,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고,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서한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으로, 향후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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