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 0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승인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졌으며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 76건 가운데 66건이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윤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자녀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 결합 심사 3건도 같은 기간 모두 제재 없이 승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