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서 '고발사주' 충돌‥"국기문란"VS"명예훼손"

답변하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사찰이 의심된다고 말할 정도겠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논란이 된 고발 수사는 윤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결국 제1야당이 행동 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관계가 파악된 게 아직 없다"면서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냐"고 반문하며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 건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냐"며 공수처가 김웅 의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경미 후보자의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고, 창원시 부시장에 지원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행정에 관심 있던 배우자가 공모한 것 뿐"이라며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