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도 '화천대유' 공방‥"압수수색해야" vs "개인편취 불가능"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법인이 3억원을 투입했는데 3년 뒤 무려 3천 463억원을 돌려받았다"면서 "수익률이 115,345%나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주소, 설립일자, 사내이사가 모두 똑같다"면서 "서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돈이 어떻게 이런 회사로 들어가버리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작은 회사가 거액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총리실과 중앙 정부가 감사와 조사를 하고 공수처도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왜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류성걸 의원 역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며 "국무총리실이 자체 감사를 하든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를 통해서 수천억, 수백억 원의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의혹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벌써 몇 차례 걸쳐 감사라든가 관계 당국의 수사가 있었다"면서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여서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