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택지개발 공영화 제도화하겠다‥토건 기득권 해체 신호탄"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