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거래" vs "윤석열 고발사주" 공방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8회에 걸쳐 개인 면담을 가졌고, 이 지사의 무죄 선고를 주도해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액 자문료를 받아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법원이 조용한 것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판결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돌려보면 용인하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통화했는데, 이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혹시 이때 김웅 의원과 통화한 적 있냐"고 물었고, 권 지청장은 "통화하는 관계가 아니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