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ROTC 장려금 400→600만원으로‥지원율 급감에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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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해마다 급감하는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학사·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증가한 6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매월 10만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ROTC를 기준으로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3대 1로 떨어졌습니다.

또 수십년 째 유지되고 있는 학사장교 36개월, ROTC 28개월의 복무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