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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위원 4명 사퇴‥"군 급식 개혁안 공공성 잃어"

민관군 합동위 위원 4명 사퇴‥"군 급식 개혁안 공공성 잃어"
입력 2021-10-12 16:07 | 수정 2021-10-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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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 위원 4명 사퇴‥"군 급식 개혁안 공공성 잃어"

    지난달 28일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일부가 "국방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한다"며 추가로 사퇴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 민간위원 4인은 입장문을 내고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려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악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위원들은 급식 운영 주체인 국방부가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받도록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식재료 경쟁조달'을 고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곳은 대기업 식재료납품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군단급 급양대가 아닌 개별 사단마다 업체나 조합을 선정해 계약을 맺고, 식재료를 조달받아 식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식수 인원이 줄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합동위 대국민 보고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6월 말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원 80여 명 중 20명이 사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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