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명복 빌어"‥전역취소 판결 항소여부 '검토중'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