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연합뉴스
흰 우유 등 군 장병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식품이 군대 식탁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주요 식자재 조달도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군 부실급식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농·수·축산 농가와 보훈단체 등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흰 우유' 사라지고‥"초코·딸기 등 원하는 대로"
군은 우선 흰 우유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품목은 과감하게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흰 우유는 올해 연간 393회 급식되는데 내년 313회(올해 기준의 80%), 2023년 235회(60%)로 줄인 뒤 2024년부터는 급식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흰 우유를 보급하지 않고 장병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코·딸기우유,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햄버거빵, 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함유해야 했던 제도도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조리병의 수고를 덜고 맛 보장을 위해 완제품 김치만 보급하고, 돼지와 닭 등 축산품 납품이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계약으로 바뀝니다.
출처: 연합뉴스
식자재 조달은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는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농·축·수협도 시설과 노력을 통해 요구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농·축·수협도 경쟁력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안정적 식자재 조달을 위해 급식 2∼3개월 전 장병이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만 썼던 통조림류와 면류, 소스류, 장류 등에 걸친 16개 품목을 내년부터는 대기업 제품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훈단체 생산품도 단계적 축소‥반발 우려도
아울러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도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가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 품목이 이런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된 피복류도 내년부터 차츰 줄어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들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훈단체 납품하는 일부 물품 중 장병 만족도가 떨어져 장병의 기본권 보호 문제점 등이 있었다"면서 "국가 예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 로드맵에 따른 유예기간 중 대체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리병 늘리고‥급식비도 '1만5천 원'까지 올려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영양사, 급양관리관도 증원하고 조리용 로봇과 오븐기 등 조리기구 도입도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하루 기본급식비는 올해(8천790원)보다 25% 인상한 1만1천원으로 책정했고, 2024년에는 이를 1만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평가 시 `급식운영`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자재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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