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징계' 공방‥"효력정지 잘못" "선거개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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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서울 고등·행정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사이에 사퇴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경선 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전방위적인 관권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