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 시스템 미비로 부적격자 929명 입국‥6명은 불법체류 중"

감사원 [자료사진]

법무부가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도 이를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부 재외공관이 부적격자에게도 비자를 발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발급을 거부한 부적격자의 심사 결과나 자세한 사유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베트남대사관 등 재외공관 10곳은 입국 불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근 3년간 929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이 중 6명이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인원도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를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